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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핵심 정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수호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군이 행정과 치안을 맡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일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박안수계엄사령관 박안수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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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 선포 이유

  • 외부 위협: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 내부 혼란: 반국가 세력의 활동 증가.
  • 헌정 수호: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 보호.

 

윤석열 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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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령 전후의 차이

  • : 민간 행정 및 경찰 치안, 자유로운 언론과 집회 가능.
  • : 군사 행정으로 전환, 통행 금지, 언론 검열, 군사 재판 가능.

 

윤석열 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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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이 알아야 할 점

  • 정부 지침과 통행 금지 시간을 준수하세요.
  • 가짜 뉴스에 유의하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필수 물품과 연락망을 준비하세요.

 

윤석열 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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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국가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국민 모두가 협력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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